우리 대학 연구처가 교내 부설연구소인 산업보안연구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수진 의원과 24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신뢰받는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연구보안 체계 내실화 방안’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급변하는 기술패권 시대에 대응해 연구보안 체계를 강화하고, 연구자의 자율성과 국가 기술 자산 보호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방안이 다각도로 모색됐다.

첫 발제를 맡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인경 지속가능혁신정책연구단장은 ‘과학기술 안보화에 따른 연구생태계 변화’에 대해 발표했다. 

선 단장은 과학기술 국제화가 가속하면서 연구보안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과학기술 연구가 단순히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설명했다. 

“과학기술의 안보화는 군사 분야를 넘어 경제와 과학기술 전반으로 확장되고 있다”며, “미국, 일본, 유럽 등 주요국들이 연구자산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국내 연구 현장 현실에 맞게 연구 자율성이 보장되는 연구보안 체계를 설계함으로써 연구 진실성 관점의 공감대 형성에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두 번째 발제에 나선 장항배 연구처장은 ‘지속 가능한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추진 과제’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장 처장은 우리 대학 연구처가 주관하는 연구보안 교육 프로그램을 소개하며, 연구자들이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하면서도 연구 결과와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 처장은 “보안과제가 아닌 일반 연구개발 과제도 보호 대상으로 편입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전문화된 연구보안 교육체계 설계와 함께 연구보안 지원서비스를 전담할 수 있는 기관의 설립 등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지정토론이 진행됐다.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을 지낸 우리 대학 김학도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여용재 실장, LG경영연구원 엄정용 담당, 단국대 정유한 교수, (사)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이애숙 팀장, (사)혁신클러스터학회 연구보안위원회 오정미 위원장, 법무법인 선우 손태진 변호사 등이 패널로 토론에 참여했다. 연구보안 현장에서의 인식제고를 위한 노력과 법제도 개선방안 등 연구보안 관련 다양한 주제를 논의하는 자리였다.

장 처장은 “개방형 혁신 시대에 연구 자율성과 균형을 고려한 국가적 수준의 연구자산 보호 정책이 필요한 때”라며 “이번 토론회가 국내 첨단 기술을 보호하고, 연구환경의 신뢰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국내 최초로 연구보안교육을 대학원 필수 이수과목으로 지정한 중앙대는 국제 공동연구 진행과 지원이 활발해지는 시기를 맞아 연구보안 교육 프로그램 고도화, 연구보안 매뉴얼 제작과 플랫폼 개발 등 연구처를 중심으로 필요한 기반을 체계적으로 구축하며 연구보안을 선도하는 대학으로 자리매김 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